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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및 학대의 정의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며,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예방

1.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합니다.

2.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3.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시설 입소 및 서비스 이용 시 노인의 보호자에게 노인학대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안내 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도 노인학대신고앱을 설치하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5.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6.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7.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8.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9.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0.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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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1. 시설은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종사자는 수급자의 노인의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며, 노인학대 발생시, 즉시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시설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신고 1577-1389 )

노인학대 예방 포스터